개인파산신청자격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개인파산신청자격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 개인이 일을 하였거나, 소비 활동을 통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더라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급 불능의 경우에 도래했을 때 자체적으로 법원에 신청하셔서 파산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회생과는 차이가 있는데,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과 함께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라면 지급 불능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규정된 일정 비율의 자산만 남겨두고 환가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빚에 관해 법원이 면책을 실행하는 것을 개인파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 신청 방법

파산원인을 적어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공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로는 채무자, 채권자 혹은 채무자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사람예 대리인, 기업 대표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하는 장소는 채무자의 주소를 관리하는 지방법원이며, 파산신청서는 해당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산 신청은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5 면책심문기일의 진행

법원은 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등의 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파산자에게 따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파산자에게는 파산심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 시에 파산자가 정직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적혀진 부당하거나 의문스러운 행위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공포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 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주로 심문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위 심문내용이 심문기일 전에 진술서에 충분히 나타나도록 보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므로 현실 심문하는 내용은 많지 않으며, 심문은 비공개로 하되, 채권자들의 참석은 허락합니다.

면책허가다짐 확정 후의 절차

1 법원의 공고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결정의 주문을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공지 법원은 면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일을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파산면책동시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결정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은행연합회장에게 공지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장에게 면책확정사실을 통지하고, 은행연합회장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함과 함께 공공정보를 기재하여 5년간 유지합니다.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1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간의 다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다면야 의견청취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겠다는 고지를 합니다.

3 의견청취기일의 지정 이의신청기간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자에게 의견청취기일통지서와 이의신청서부본을,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의견청취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합니다.

상담과 신청 방법

지역 지부나 서민금융 통합 지원 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명백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