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경기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부동산 가격이란 과거 시점에 부동산 교환에의 대가로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로 실제로 성립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재화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가격을 평가하고 그를 공시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시장에 정보제공, 일반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정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 토지 가격 평가 시 기준이 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이렇게 조사평가되어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보편적인 토지의 거래에 대한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정부 등이 업무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데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시 기준이 되며,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혹은 처분 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업무 시 기준이 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및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서두에 잠깐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92 하락하였으며, 표준주택은 지난해 대비 5,95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양 조정한 것에 기반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은 5.92%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서울은 5.86%, 부산은 5.73% 하락하였으며, 경남이 -7.1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제주가 7.08% 하락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혹은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혹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제시 혹은 분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혹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일을 위한 환지 체의 매각 혹은 환지 신청,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혹은 재평가에 적용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다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다짐 공시하여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검색하는 방법에는 텍스트 검색과 지도 검색 2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검색은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지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클릭하여 법정동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어 좀 더 직관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과 공시 절차 그리고 최근 공개되었던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