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계약 해제 다른점, 뜻

계약 해지, 계약 해제 다른점, 뜻

임대 거래 거래를 할 때 계약 해제, 계약 해지 등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제란 거래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돌아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경우,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거래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은 종료되지만, 과거의 이행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경우,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확인 서류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죽은 계약자세입자 할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 입양관계증명, 말소자주민초본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 하지요. 이 모든걸 다. 달라고 하면 아마 황당해하거나 뭐그런 방식으로 많은걸 떼달라 하느냐며 화를가져오거나 뭐 그렇습니다. 껄끄럽고 어렵죠.

그래서 거의 모든 신원이 확실하고 그간 문제가 없던 세입자거나.. 부동산중개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여 대충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의서 쯤 받아두고 보증금 반환을 시도합니다.

별 문제없이 그냥 흘러가면 좋으련만 생각치 못한 상속인이 나타나 문제가 발생하면 큰 고생 시작이니 처음부터 제대로 요구하고 또 상속인 측에서도 협조하는 것이 쌍방간 에티켓이겠죠. 위 서류중 입양에 대한 서류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해지 여부

진정한 상속인, 유가족이 임대 거래 계약에 대한 권리를 승계 이어받겠다고 하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올 때, 앞서 얘기했지만 계약자의 사망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느냐의 법률적 사안은 차치하고, 통상적으로는 해지를 해주며 돌려줍니다. 죽은 분을 두고 사람으로써의 도리겠지요. 상도덕? 더 제대로 얘기하면 임대 거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처음 임대 거래 계약 시 계약 종료일 중 임차인이 맘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순 없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복비를 대고,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지만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임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는 세입자 맘대로 아무때나 해지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후면 효력발생하지요. 이와 비슷하게 계약자 사망시에도 동급 적용됩니다.

계약해지하겠으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과 갱신요구권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도 개정법에 따라 2년간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해도 임차인은 지위를 유지한 채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법원 공탁

하지만 법원 공탁에는 장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직 디지털화 되지 않은 노동집약형 법원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덕분에 어이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제시한 소송서류를 법원공무원이 통째로 분실했다던지.미친 각 지역 법원마다. 동일한 업무인데도 프로세스가 좀 다르거나 요구출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처리해주는 공무원의 업무범위?가 달라서 애를 먹는 상황들이 있지요. 많은 일들을 겪어서 말이 길었네요. 일단 공탁은 손이 많이 갑니다. 공탁 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해지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데 사는 곳이 제각각이라면 더 복잡해지지요. 상속인 각각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따로따로 공탁 접수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동일한 문서를 여러번.. 공탁 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공탁이 있고 직접 법원방문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 기간 안에 계약 해지 하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간단한 웹 홈페이지 계약 해지 연관 포털을 이용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이메일 아니면 우편으로 계약 해지 될 거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이번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 내에 도움 되는 다른 독일 유학, 독일 취업, 독일 생활, 독일어, 경제 연관 포스팅들도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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