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개별화된 취업 및 채용 지원 서비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 행 일 2023년 9월 1일예정 직업 능력 평가과 0442027289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여러가지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직무능력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은 직무능력 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관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습득한 여러가지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시된 인증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이를 채용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 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rarr18개 하고, 이전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 붕괴사고 방지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최근 사망사고 본보기 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 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 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 아니면 개선하는 등 안전표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증 의무를 신설합니다.
거푸집 동바리 목재, 비계용 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 기준 등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덱 플레이트 설치 기준을 신설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실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및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합니다. 체험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기부담 합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기부담 비율 동일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기부담 없습니다.
자기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됩니다.
10.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구축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성 TF 0442027330 2023년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조직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를 구축합니다.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에서는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유행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체험 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 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1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 개정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 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붕괴사고 방지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최근 사망사고 본보기 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 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 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 아니면 개선하는 등 안전표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