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모든 것 (수급 조건이직확인서 발행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모든 것 (수급 조건이직확인서 발행방법)

by. 소리디노 4대 보험 중 근로자 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제도로,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왔을 때 재고용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구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인 구직 급여와 2.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의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강화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업급여 하한 규정 폐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무하여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근로의지가 결여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한액이 폐지되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 혜택이 원칙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재직 당시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았어도 198만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월급이 184만 원보다.

낮았어도 184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한 규정이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알아보기

다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산정 방법 알아보기!

아래사진은 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산정 방법입니다. 산정계획을 철저히 보시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월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글의 끝을 보시면 비례하여 결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게 변경된 사항인데요. 명확한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 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이직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 후 교육 수강하거나 워크넷 온라인 교육과정을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시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지나?

1. 실업급여 액수 줄이고, 근속 기간 연장 방안 추진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구직자들에게 개별화된 재고용 서비스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3.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4.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의무화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요구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입니다. 공공 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권고사직실업급여에서 제일 분명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말그대로 회사에서 너 내일부터 그만일해 하고 해고를 해서 어쩔수없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거의 100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회사에서 권유또한 자진 퇴사라고해도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 계약 만료시에도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기준 180일 이상 조건이 부합해야합니다.

4. 질환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휴직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신, 출산,육아: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지만 하지만 불구하고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지만 지속해서 거절당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및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구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