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 시기와 감액 , 제한 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와 감액 , 제한 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존보다. 줄이고,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느는 개혁안이 제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인상 금액 개혁안과 인상 시기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과 연관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임금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 임금액 등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29,000원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97,000원 감액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질 경우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 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필수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외 신청서류는 담당자가 출력해서 주면 해당란에 자필서명 혹은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로 준대조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서 및 동의서에는 수급희망자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 지장 혹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세출서류로는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사실이혼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비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먼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이후 10년 이상 납부를 했을 때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매번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차근차근히 인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월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고, 2024년에는 33만 4000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음은 2022년과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국민연금임금액 484,000원 이상, 기초연금액의 150 곧 1.5배 이상하거나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을 경우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월 수령금액 단독가구는 기준 최대 32만3180원,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최대 51만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입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