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 재산신고 재산공개 의무 대상 종류 아파트 법적근거

공무원 7급 재산신고 재산공개 의무 대상 종류 아파트 법적근거

재산등록 직전 팔았더라도 등록시점 기준 1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연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보유 자체가 금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2월 14일 시행됩니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여기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외에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합니다.

재산공개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한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은 보통의 2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1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입니다. 보통 연마다 3월 중에 공개되며 관보등에 기재되며 우리들은 뉴스로 해당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산공개 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소명데이터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비공개 대상자는 연중심사를 하나 보통 9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수당

2023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 1년은 각 호봉 기준 월봉금액의 80로 약 70 150만원까지이며,. 1년까지는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지만 2년째부터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육아휴직급여 확대로 유급 기간 연장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약 206만 740원으로 작년보다.

월 50만원 이상 급여가 추가됩니다.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과정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곳에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신청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등록의무 공무원들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및 가족들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도 제대로 알 수 부재할 때 가족들의 재산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는 각 금융사에서, 토지정보는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로터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된 자료집은 공직윤리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현출 되며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66 수당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66은 맞돌봄 특례기간으로 생후 12개월 내 영아가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함께 아니면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는 3개월 동안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2024년도에는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수당 또한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하였습니다.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직계 존비속도 등록의무이나 예외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나 타인부양의 경우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재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연관된 권리, 동산 등이 있으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변동신고시 등록재산의 가액 기준시점은 연마다 12.31.입니다.

최초신고 시에는 임용이나 승진된 날의 기준가액을 등록합니다.

재산등록 연관 처벌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과 관련해 재산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의무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징계요청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합니다. 심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