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 주사보 경사 소방장도 등록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시기 절차 처벌)

공무원 7급 주사보 경사 소방장도 등록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시기 절차 처벌)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겸직 제한 규정이 엄격하여 부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과 영리 업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무엇일까요?계속성이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분명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rarr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박봉인 공무원의 특성상 무허가 겸직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 그리고 2022년인 작년에는 119건이었습니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이사로 재직하다가 경고 처분을, 경기북부청에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개인방송을 운영하다가 주의 처분을, 코레일 사무원은 대행업체를 통해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다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 경비업

경비업 관련업무는 일반인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찰서보다는 거의 모든 시도경찰청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에서 담당합니다. 경비업 허가신청 및 폐업 신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시도경찰청에서 처리합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시도경찰청에서 처리합니다.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시도경찰청에서 처리합니다.

경비원 배치 신고 및 배치폐지 신고 경찰서에서 접수처리합니다. 경비원 옷모양새 등 (결정, 변경) 신청 : 시도경찰청에서 접수·처리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 : 시도경찰청 및 경찰에서 접수·처리합니다.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근무 시에는 공무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며 표찰을 착용하고 모든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대동소이합니다. 당직근무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교대로 취침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나 1명일 경우 기본적으로 취침을 할 수 없으나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과정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신청은 필수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등록의무 공무원들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및 가족들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가족들의 재산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는 각 금융사에서, 토지정보는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로터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된 자료집은 공직윤리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현출 되며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적성 및 흥미

청원경찰이 되려면 강인한 체력과 무술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업무 특성상 외부출장이 잦아 건강한 체력이 요구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기 대처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태권도 나유도, 검도, 합기도 등의 무도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은행이나 병원과 같은 사설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직 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술유단자 등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관 자격증을 취득하면 입직에 유리합니다. 향후 10년간 청원경찰의 취업자 수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2016년 약 16천 명에서 2026년 약 1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400명(연평균 0.3%) 증가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