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르는 이유 10가지

국민연금이 오르는 이유 10가지

1. 기금의 안전성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사안은 재정불균형지급능력의 고갈입니다. 이런 재정위기의 원인은 인구의 노령화와 연금재정의 부적절한 설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기금의 안전성을 해치는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저부담고급여 체제라는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이런 체제가 도입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제도는 필연적으로 장래에 기금고갈 문제점을 일으킨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9년 4월에 연금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더라면 2023년에는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현재수준의 연금지급수준을 유지하면서 연금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평균연금보험료 임금의 39.3가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금고갈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은 수십년 후이므로 현재의 연금운영 담당자들에게는 임기후의 일이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대책

국민연금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수입 증대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세금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통해 국민연금의 재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예금 의식을 고취시켜 국민연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둘째, 재분배 방법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유류분배 방식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고려한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현재 그 규모와 시기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근로세대가 납입한 국민연금은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국민연금의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상기 이유들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큰 이유는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들은 대게 이상의 부분도 있지만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 문제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손실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신청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도리어 손익계산에 철저하신 분들입니다.

연금수급 연령개시일이 1년 늦춰지는 해 만 60세 정년 이후의 소득 공백을 대체할 소득원 부재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 걱정 초고령화 초저출산 통계로 뻔히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걱정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입장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월 개인 소득의 9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숫자죠. 그 때문에 1998년 이후 25년간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연금 적자분은 장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가중되어 왔어요. 하지만 당장 내가 은퇴했을 때 연금을 못받을게 뻔한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기꺼이 동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내고 안 받겠다.

지금까지 납부분을 돌려달라. 대국민 폰지사기라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보험료율 상향에 대한 저항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사안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이슈를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해야하는 가정 하에 개혁안이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공청회를 오픈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거나, 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안이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중 선택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6세68세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급여생활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은 2025년부터 해마다 0.6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15 인상과 연금수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맞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이어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어떤 연금개혁안이 나올지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 국회의원 눈앞에 쌓이게 됐습니다. 총선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수급시기연령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