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기준소득월액 인상) 7월1일부터 오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기준소득월액 인상) 7월1일부터 오릅니다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인상 속도 차별화 등 이번 개혁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지금 제도 아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단 두 차례만 이루어졌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개혁안 역시 시나리오가 무려 24개에 달랄 정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이 중에서 골라주시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국회에서 알아서라고 느껴질 만큼 공을 떠 넘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복지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자기들에게 손해일 것 같은 일은 1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이 마당에 개혁안을 소신 있게 논의할 수 있을까? 답답해서 사설이 길어졌다.

국민연금 개혁개혁개방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시면 0.812023년 1분기 기준로 1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2분기 기준 0.7점대를 진입했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중 노령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것입니다. 연금공단은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적자가 계속 쌓이게되고 2055년에는 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이에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상한액은 과거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과거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료를 월 최대 33,300원 인상되는데요. 이 기준소득월액을 조절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현실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그래프를 통해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시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에 올해에는 6.7로 크게 올랐는데요.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평균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결과인 듯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금 되는 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 혹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3.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 취득공무원 연금 등 4. 60세가 된 경우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늘려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 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가입 해제 시점 아니면 사망 시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운용계획 이대로 좋을까?

향후 국민연금 적립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1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인 만큼 기금 운용의 안전성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고, 기금운용본부에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등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인데 기금 운용에서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요?

최근 시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까지 소득액이 있는 국민이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스럽거나 납입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탈퇴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납분할을 하고 계시다면 스스로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국민연금 해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부분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과거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순서에 맞게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5월6월에 본격적인 수립하기 시작하여 오는 10월까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