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일10시간 주 4일 근로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 법규에 따른 일10시간 주 4일 근로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종류 중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근로 법규에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코어타임 설정하지않은 경우, 일반적인 회사의 고정시간 근무제ex.9시18시보다. 직원의 입장에서 마음껏 노동을 수행하거나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IT업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J노무사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후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야간, 휴일 근로는 불가능하고,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란?feat. 연장근로조건

법정근로시간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rarr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일 및 1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규정해놨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이 근로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기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노동을 허용합니다.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 추가 연장근로시간8시간 인정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다.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무실 단, 한시적 추가 연장노동을 적용 중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란?

1,2번에서 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일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H, 1주 40H 이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약속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취업계약서에 적혀있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은 노동법에서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정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다딱 봐도 읽고 생각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더디게 꼭 읽어보자. 읽어봐야 합니다. 안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이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이해했다면, 이젠 휴게시간에 대하여 이해해 보자. 휴게시간을 알기 위해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각각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시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및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rarr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마음껏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행정해석과 판결정 차이로 실무 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 한도 초과 판단 기준이 변경되는 것일 뿐 수당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실무 담당자분들은 유의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발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