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만 되는 내용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정의 규정에서 가장 유의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의 내용이 많아 질 것 같아서 용어별로 챕터를 나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작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근로자가 임금체불, 불법 해고 등으로 저희한테 안내를 요청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사람이 진정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해야만 되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다짐 혹은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될 부여받은 자대법원2008.10.9., 선고2008도5984판결라고 정의하였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인원이 해당될 수 있겠다.

즉,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직원은 근로자 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 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에 따라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에 따른 양육휴직 기간 6. 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 혹은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조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급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번 항목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날짜와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 시작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2번 항목은 근무 장소이며,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 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에 따라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에 따른 양육휴직 기간 6. 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 아니면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