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이야기
쌍방울 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 수위가 정점에 이르고 있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냥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두들겨 패서 요구하는 답과 증거를 만들어 내라는 시도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별건수사를 위한 꼬투리 잡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13일 동종업계에 의하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백여명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쌍방울 모임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저명한 서울청 조사4국입니다. 1국이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중점으로 한다면 4국은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중점으로합니다. 분석, 탈세제보 등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정보, 탈세제보 등을 통해 들어온 정보 등을 통해 비정기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조세범칙 총괄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직제상 조사4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고 인정하여 다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구축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평가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조사4국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조직입니다.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인투자법인외국법인의 한국 자회사,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등, 외국인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를 수행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조사1국과 조사4국의 조사 기능을 종합하여 수행하는 셈입니다. 직세상 국제거래조사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구축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아니면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12. 그 외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전국 지방청 중 오로지 국제거래를 독립된 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