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병원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병원비 등)

빠른정보복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기초생활 수급자 서류 신청 후 선택 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주거급여는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항은 마이홈포털에서 지금 내 생황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항목에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고치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므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등등 지역 5,300만 원또한 주거용 자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의료지원, 보청기 지원, 장학금 및 금융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거 급여 자가 급여 지원

먼저 자가가구일때와 임차 가구일 때는 지원조건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일 경우 임차한 임대료 나 현실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지만 자가 급여일 경우 급여가 아닌 구조안전설비 등의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수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서 지급금액의 선정이 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의 보수인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가구의 신청을 하실 경우 주택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집니다. 관련 보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100억대 부자가 거주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작 의료급여 혜택이 끊어지게 생겨서 앞으로 병원을 가는데 걱정된다는 분들에게는 각종 조건을 내세우며 혜택에서 제외시키면서 엉뚱한 곳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의료급여 역시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변경 금액도 알려드립니다.

현재 소득액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으셨더라고 24년도 변경된 가구 소득을 확인하시고 재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소득재산항목 자가진단은 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