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내용, 신청방법,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내용, 신청방법, 수령액

심각한 노인굶주림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수령액, 신청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의 2023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연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얼마를 받나요?

위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여 받게 됩니다.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연관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별지 1의2 소득자산 신고서신규cedil 변경사회보장급여 연관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연관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

노년이 되면 취업도 어렵고 취업이 되더라도 급여가 적어서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운 좋게도 정부에서 노년층의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인터넷 사용이 힘든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장기 방안

지금 제시한 대로라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내외 수준까지 까지 줄이고, 수급액을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은 월 지급액 기준으로 62만 4천원 72만 8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거나 90 수준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은 확정 된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속해서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곧 수령 예정이시라면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재산요건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가구유형 단독 부부 본인 혹은 남편과 아내의 합산 소득을 판단합니다.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지별 대지 가격 차이에 따른 기본공제가 계산됩니다.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판단합니다.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그 외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대리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회원가입 절차가 생략되므로 복지로 사이트가 이용하기 간편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부부기준 기초연금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신청 시 구비되어 있으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건물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오늘은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