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모의계산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대비 17.5에 이릅니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완수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재정적으로 까다로운 여건에서 노인굶주림 사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금액과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꾼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격에 맞는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최저연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가구 2인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부부 모두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310만 원배우자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320만 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0만 원, 배우자 20만 원 ㆍ부부감액 : 남편 16만 원, 배우자 16만 원 = 32만 원 소득역전예방 감액 323.2만 원 320만 원 3.2만 원 따라서 소득역전예방 감액 적용 후 합계가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부부합산 3.2만 원이 기초연금 금액이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최저금액이 부부합계 기준 64,636원이므로 부부가 하나하나씩 3.2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 중 남편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 배우자는 무연금자이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인 경우 하나하나씩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배우자 : 국민연금 0원, 소득인정액 300만 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0만 원, 부인 323,180원 523,180원 ㆍ부부감액 : 남편 16만 원, 부인 25.8만 원 = 41.8만 원 소득역전예방 감액 323.2만 원 300만 원 23.2만 원 결과적으로 부부감액을 하였을 때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용되었을 때 부부합산 금액이 낮으므로 기초연금액은 23.2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남편 8.9만 원, 부인 14.3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484,770원을 받고 있는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대상자입니다.

기준연금액을 받는 게 아닌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부가연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괄호의 계산이 음수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합니다. 소득배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 연금의 성격을 띈 것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시에는 주소지와 관련 없이 어느 지점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이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재산기준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이 약 3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인상해야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