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논란…月 397만원 벌어도 지급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논란…月 397만원 벌어도 지급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제안정부 개편 논의 과정에서 활용보고서 대상 노인 소득하위 70기준중위소득 이하수급액 30만원40만원장기적으론 대상 더 축소하고, 금액 최저소득 보장 수준까지 증가 기초연금 PG개발 정연주 일러스트서울뉴스 김병규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담은 리포트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대상을 더 줄이고, 급여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느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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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목차

기초연금 모의계산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원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월 2,217,408원 부부가구 월 2,700,482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8만원 공제 70 기타수익이 포함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소득환산율 4 12개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재산 및 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은 도시별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사치품은 고급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4000만원이상 혹은 3000cc 고급차는 전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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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des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가진 거라곤 서울에 1억짜리 전세 보증금 뿐인데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이 전세금 때문에 어머니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돈이 없답니다. 서울땅에서 1억짜리 전세 대금 집인가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 마저도 빼앗아간다니 그야말로 기가 찹니다. 80 넘으신 어머니가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한 자식들이 잘 살아서 생활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원시나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등은 2022년 특례시를 적용해 재산 선정기준을 완화해 준다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줬다. 뺏기를 합니다. 어디다. 돈을 썻길래 기초연금 줄 돈이 없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을 못 받나 너무나 궁금해서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