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

최고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

과거 포스팅에 파산 정책에 관하여 포스팅하였는데요 파산 전개과정 또한 사건 조회로 검색해 진행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채권 또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조회 및 판결문 조회는 모두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건번호를 몰라 인증서로 사건을 조회할 경우에는 PC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조회 방법은 두 가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검색 방법 사건번호 모를 때 인증서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최고법원 판결 나의 사건 조회 순서최고법원 판결 홈페이지 접속 rarr 정보 rarr 나의 사건 검색 rarr 사건 보호 검색 및 인증서로 검색1 사건번호 검색 확인하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사건번호를 기입하여 확인하시면 해당 사건을 손쉽게 전개과정 및 해당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 구분 안내

법원에서는 관련 코드로 사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건 구분은 민사, 신청, 집행, 비용, 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특별, 감치, 호적, 공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는 사건을 구분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무엇이냐면 사건번호에 쓰여있는 한글 부분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002 코드인 가합의 의미는 가합 민사 사건으로 민사 1심 합의사건입니다. 따라서 021 항목 같은 경우는 머 민사 사건으로 민사 조절 사건입니다.

신청도 다. 동일합니다. 카 신청건으로 민사 가압류, 가처분등사건 입니다. 집행도 동일합니다.

인증서로 검색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인증서로 조회 가능 사건번호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두 가지 방법 다.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야 정보가 재판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법원 판결 공인인증서 검색 방법

최고법원 판결 홈페이지 방문 인증서로 검색 탭 선택 주민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법원명 및 사건종류 선택 최고법원 판결 나의 사건검색 확인 여기에서 잠깐 최고법원 판결 나의 사건번호 검색 시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 시 PC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 입력 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될 수 있어 공공장소 및 PC방 등에서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 꼭 주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최고법원 판결 나의 사건검색 자주묻는 문의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Q. 나의사건검색은 언제부터 제공하는 서비스인가요?A. 나의사건검색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Q. 나의사건검색은 어떤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A. 나의사건검색은 민사, 형사, 행정, 가정, 선고형, 감정, 감독, 감시, 국제협력, 특허, 세무, 노동, 가압류, 가처분, 채권집행 등 대부분의 법원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나의사건검색은 얼마나 오래된 사건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A. 나의사건검색은 2009년 1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사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등록된 사건은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나의사건검색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나요?A. 나의사건검색은 매일 새벽에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최근 1~2일 이내에 발생한 사건변경내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