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실비보험 보장내용 5가지 사항(DB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동부화재 실비보험 보장내용 5가지 사항(DB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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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실비보험

동업자 입원비, 자가진단 등 암 및 중증장해에도 보장해 주는 실비보험 상품으로 최대 2억 원의 보장금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1인당 1년 보험료 70,000원입니다. 삼성화재 실비보험은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 않지만, 가입한 경우, 전국 어디서든지 보장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화재는 지급률이 높아서, 지급이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석시 알아두어야할 원칙

1.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뜻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는 원칙. 2. 확대해석 불가의 원칙 보험금 지급 불가 사유 등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안된다는 원칙. 메리츠화재의 경우 이번 보험금 지급에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영양제 주사의 상당한 사유로 혈액검사를 통해 비타민과 단백질 수치가 낮아서 해당 수액을 맞는 것임을 증빙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약관해석에는 위에 언급한 작성자 손해 원칙과 확대해석 불가의 원칙이 있으므로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요청을 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분쟁으로 끌고가면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급해주는 것이지만 다음번에는 안됩니다.

금감원 입장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경우 21년 4월 27일자에 영양제 수액과 관련한 보도설명데이터를 내서 해당기관의 입장을 피력한 바가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목적에 부합할 때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금감원에서 지급권고를 했다는 머니투데이의 오보를 바로잡으면서 금감원의 영양제 실비와 연관된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상해, 질환 등의 치료목적에 의한 영양제는 보상됨을 확실히 밝히고 있으며, 이때 치료목적 부합 여부는 단순히 식약처 허가내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나 약제의 효과 의사의 소견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역시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식약처 허가내용만으로 치료목적 부합을 판단하는 보험사의 약관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질병급여

질병급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통원해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경우에 보상됩니다. 계약자가 선택한 매번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아래와 같이 보장됩니다.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요양급여,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1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당 요양급여,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뺸 금액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 20와 병원 규모별 공제금액중 큰 금액이 해당됩니다.

원고의 보험금 법정법정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E요양병원에 입원했으므로 암입원급여금과 30일을 초과하는 78일 동안의 암간병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E요양병원에 108일 입원했고, 이 중 3일을 초과한 105일 동안의 보험계약 1건당 암입원급여금 10,500,000원100,000원 times 105일과 30일을 초과한 78일의 암간병자금 3,900,000원50,000원 times 78일을 합한 28,800,000원14,400,000원 times 2건의 보험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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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