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디폴트 무슨 뜻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경제용어, 경제상식,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엄 디폴트 무슨 뜻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경제용어, 경제상식, 모라토리움)

디폴트 뜻 및 보기 사실 한 국가가 디폴트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모라토리엄을 먼저 선언한 후에 채권국과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령 빚을 조금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원리금 상환 시기를 늦춰준다는 식의 협상입니다. 하지만 첫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국가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국가에게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려는 나라가 없을 것이며, 해당 국가의 화폐는 국제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 디폴트 사례

디폴트 사례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1918년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외국에 빌린 빚을 모두 부인하고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이로인해 러시아의 국제신용도는 폭락했고, 외국 투자도 사라졌습니다. 1998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베르사유조약과 포츠담 협정에 따라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배상금을 갖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인해 독일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나치당의 부상과 제3제국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그리스는 유로존의 구성국으로서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디폴트의 원인

디폴트의 원인이 되는 것은 경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원인으로는 국가의 재정 지출이 세수보다. 많은 재정 적자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 적자가 너무 높아지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는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가계, 기업, 국가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계의 경우 개인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등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며, 국가의 경우 국채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가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폴트의 개념은 더 큰 취지로 해석되어 국가나 기업의 파산을 일으킬 수 있는 필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가장 최근 미국 기업들의 채무불이행과 파산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의 영향

디폴트는 개별 채무자외에도 경제 전반에 필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가나 기업의 대규모 디폴트는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게 되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의 경우 금융위기와 통화적위기, 인플레이션, 실업률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적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가 위축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국가의 성장성과 기업의 수익성, 경제적 안정성이 모두 악화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디폴트로 인해 국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국내 통화량이 급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권 상환이 불가능해지며, 신용도가 빠르게 하락하여 채무자는 새로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북 미사일

북한은 24일,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오후 2시 34분경에 포착되어, 1시간 10분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도는 6200km 이상, 거리는 1080km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깬 만큼 미국과 북한의 신뢰는 깨졌으며, 요새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홋카이도 도시마반도 서쪽 150km 해상, 일본 본토와 꽤 가까운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과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24일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으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실사격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종 정리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함.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함. 연관 문서 모라토리엄 및 북 미사일 이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이 유익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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