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명단 확인 방법, 철근누락 LH 아파트 명단 오픈 보상 내용

무량판 구조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명단 확인 방법, 철근누락 LH 아파트 명단 오픈 보상 내용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 전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월요일102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가 없었고, LH 아파트 2 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량판 구조란?

무량판 구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면 일반적인 기둥식 아파트는 천장에 보기둥과 기둥을 잇는가 들어가는데 보가 들어가면 천장 두께가 두꺼워지니 보를 빼는 대신에 기둥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에 철근을 덧대어 기둥이 천장을 뚫는 것을 막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장을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천장을 떠받히는 기둥 주변에도 철근이 들어가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들은 천장과 기둥에 철근이 보강되어 있으나, LH에서 확인한 23개 단지는 이 보강 철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차장 확인을 통한 무량판 구조 파악

국토교통부에서 열심히 조사중이지만 그때까지 불안에 떨면서 수동적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동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동 구조파악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글을 확인하셨으면 우리 집 거주 부분에 대한 구조파악은 끝나셨을 것입니다. 이제 주차장 구조파악이 남았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주거동보다. 중요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실시공은 곧 붕괴위험과 직결되는 것임으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 무량판 공법 시공이 무요건 부실시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제대로 시공을 하였다면 다른 구조와 비슷하게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점검 후 후속조치

안전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 하자, 부실시공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 보강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 시공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 시공, 감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언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남은 시간 동안 피해갈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상자 본인들만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점검 방식

조사에는 국토교통부 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여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 시설 등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 주거동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검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이하 입대위가 요구하는 경우 점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점검는 설계도서 검토 검토 및 현장 점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 후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는 보수, 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정밀진단이 진행되며 약 2개월가량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15곳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전수조사 결과 공지 때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 발표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전수조사가 실시된 91개 단지 중 15곳이 문제 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실 문제가 있는 단지는 20곳인 셈입니다. LH는 5곳의 누락을 알고도 숨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A4, 익산평화 입니다.

하지만 해당 단지에서 누락된 철근은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되었기 때문에 안전에는 우려가 없습니다.는 것이 LH의 설명입니다. 또한 전수조사에조차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단지 1곳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LH는 해당 단지가 조사에서 누락된 이유가 장기 미착공 지구였기 때문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수조사 비용은 어떻게?

이번 전수조사는 이미 지어진준공된 아파트도 했어야 하기에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참고해 보면, 준공 단지는 건설사에서 책임의 이유로 따로 부담했고 시공 중인 단지는 단계별 진행하는 안전 점검에 포함시켜서 다른 비용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준공 단지 중 시공사건설사가 파산이나 도산의 위험으로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확인된 단지 2곳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고 그 외 거주 주민 반대로 전수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단지도 2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주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로 재산적 가치와 함께 거주를 위한 안전과 편의도 함께 고려되지만 여태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이 후순위로 취급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LH만 이번 이슈의 애정을 받은 것 같지만 민간 건설사에서도 안전에 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