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고가기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고가기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만 처벌이 높다고 고민하고 무면허운전은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무면허운전도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또한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고, 만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인 경합범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12로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감형받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둘다. 생명이 다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감형에 좋은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양형위원회는 법관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성향 및 주관에 흔들려 일관적인 형량 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감형요소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차량이 점차 많아지고 도로가 복잡해진 경우에서 교통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런 경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밝혀져 선처받을 확률이 낮으므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도움이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대법원에 의하면 교통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법률 조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함께 저지른 사안인만큼 홀로 다루는 것보다. 법무법인 AK 음주센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다짐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처벌 수위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를 보시면 미성년자가 벌인 일이 아닌 경우 대부분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그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0.3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초범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재범은 0.2 이상 2년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마땅히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 물적 손해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다.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의뢰인의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이에 다급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의뢰인과 면밀한 소개를 통해 최적의 방어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00000에 사건 돌파의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판결 보기 및 여러 원인을 비추어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