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에도 적용되는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에 각종 연관 점수를 곱해서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2년 기준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입니다.

근로 소득 외 추가 소득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외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의 합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소득 유형과 상관없이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연 3,400만 원을 넘는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0.6999를 곱한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산정한 뒤 상한, 하한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 과 하한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점수

연관 점수에는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재산 점수가 있습니다. 소득 점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산정표를 통해 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정표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인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인 경우 82점의 소득 점수를 할당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구간은 11억 4,000만 원 초과로 32,372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신이 지역가입자이며 연마다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라면 981점을 받게 됩니다.

연마다 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1,130점, 5천만 원인 경우 1,431점을 받게 됩니다. 다만, ”22년 9월부터는 해당 소득 점수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의 정률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별도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비과세 항목

위 항목외에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비과세 됩니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만약 보수 자료가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경우 13등급인 최저 금액은 1백만원이 표준 보수월액으로 보고 부과 됩니다. 휴직,양육휴직 휴직등을 이유로 보수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직장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복직할경우 전월 정산전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계산하며 복귀후 최초월액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됩니다.

이떄 휴직기간은 보험료 경감이 됩니다.

적용대상 대출 조건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려면 1금융권 은행과 2금융권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3금융권 대부업채에서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대출일은 주택취득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 전 후 3개월이내 대출이거나 임차는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 해당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변경 연장 혹은 갱신할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혹은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의 대출이 해당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자격

지역가입자 주태금융부체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주택 구매자와 전세,월세로 실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자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로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대출등을 받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혹은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하고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면 공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자신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산정 기준이 복잡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자신이 직접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을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업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급 대상에 속한다면 그 신청 방법과 소득 재산 조건을 잘 파악하여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혜택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