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불일치 차이 소유관계 등기부 면적 지목 지번 구조 현황관계 대장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불일치 차이 소유관계 등기부 면적 지목 지번 구조 현황관계 대장 우선

청천병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날 하늘에서 벼락을 친다는 말인데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50대 이 모 씨는 성실히 가게를 운영해서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평생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 무효가 되어 아파트를 잃게 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창한 날 길을 가다가 날벼락을 맞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 마련한 집이 알고 보니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주범인 아내가 남편이 죽자 상속자가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후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것입니다. 아내가 주범으로 확정되기 전에 상속을 받아 아파트를 매도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기 때문에 상속자 자격을 상실해서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채권자가 판결 확정 전까지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사라지는 등 법률적 사실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매매하더라도 자신의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외국의 등기부등본 공신력

외국에서도 많은 국가가 등기부등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타이완 섬 지역 등은 공신력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공신력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등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토렌스 시스템은 청구권자의 과실이 없습니다.면 피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과 같은 효력으로 권리를 부당하게 잃는 사람이나 등기관의 실수로 권리를 잃는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기금 제도입니다.

또 영국이나 대만은 등기관이 등기 오류, 누락, 허위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사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보고된 A씨는남편 살인 후 아파트를 상속받고 B씨에게 매도 합니다.

대한민국 등기부등본 공신력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도 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의 문서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공신력이라 합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경우라도 실제의 권리자가 존재할 때는 권위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령 발표로 토지 신고를 하게 하였으나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않아 신고가 적었고 이후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농지개혁, 6.25등을 거치며 등기관계나 기록이 소실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등기만으로는 실체 관계가 불명백한 경우가 많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첫단계는 열람서면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이렇게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안자기가 나오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시면 됩니다자동설치 권장. 열람하기에 들어가셔서 간편검색에 부동산구분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해당 호수를 선택하고, 전유세대의 소재지번을 확인한 후,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실지,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보실지 선택합니다.

매매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까지 보셔서 해당 부동산이 어떤 경로로 지금의 소유자에게 까지 넘오게 되었는지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하시고,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결제 선택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굳이 회원가입 안하셔도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시에는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만 하시면 바로 결제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