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액 알아보기

부모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액 알아보기

정책 정보 2024년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변화된 기초연금제도에 관련해서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이며 부부합산 시 323만 원입니다. 위의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주택금융공사가 소유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이를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신탁방식”의 경우 배우자 연금 승계 시 자동으로 승계되나 ”저당권방식”의 경우 따로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방식은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가 가능하나 저당권방식은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회원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된 것은 확정이 아닌 모의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기초연금 검증 후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의 강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100 동일금액을 보장받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으로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공사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할 때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연금수령액 보다. 적을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연금지급액 결정 방식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는 따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

여기에 가입자연령 기준이 같이 연관된 데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택가격을 가정하였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낮아집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는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연관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수령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 종신방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 가입초기에 많이 받고 이후에 덜 수령하는 초기증액형, 가입초기에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기증가형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나. 확정기간혼합방법 가입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