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대상안내와 감면 신청서 작성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대상안내와 감면 신청서 작성법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10.11. 조례 개정안 공포.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이 산다는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 면제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도민의 4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이 대상 다자녀 가정 중심의 지원 계획을 개선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인, 주택거래 활성화까지 기대 부부합산수입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합니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입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조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실제 주택 구매 금액으로 알아보는 취득세 감면 혜택

하지만 높은 취득세에 비해 감면해주는 한도가 200만 원뿐이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약 최대한도인 12억 원의 집을 구입할 경우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3,96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태글 받더라도 여전히 3,760만 원이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지원에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200만원 이라는 지원혜택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6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라면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660만 원이 되며,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혜택 적용 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460만 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체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추가로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요건만 60세 이상 혹은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을 갖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획득 혹은 갖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되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 각 1200만원 1400만원, 4600만원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