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알아보기

토지거래 허가제와 규제법들. 말 그대로 규제법이란 .하면 안 됩니다. 는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의 말입니다. 제대로 모르던 토지규제법이 참여정부의 토지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각 부처로부터 발표한 토지 규제법의 종류는 정말 다양했다. 건설교통부가 28개, 환경부가 18개, 산업자원부가 15개, 행정자치부, 농림부가 각각 10개, 국방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8개 등등 모두 112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랄 사실은 이 법이 요술?을 부리면 자그마치 315개 정도의 중복된 규제로 둔갑을 해야하는 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절차, 의무기간 등

1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2 신청서 기재사항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3 신청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서류검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증 교부 혹은 불허가처분 통지 4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모두 블로그에 포스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각 지자체 별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링크하고자 합니다. 각 링크는 포스팅일자 기준으로는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였으나, 이후에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링크가 오류가 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의 시장 반응과 전망

토허제 연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재건축 투자 및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다만 강남 3수 등 규제지역은 물론, 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규제해제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시장 경착률을 막는 차원에서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등 해제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억제되고 주택 가격이 대조적으로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들은 향후 해제될 경우 집값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해당 토허제 구역의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거세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연장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응은 어떨까?

토허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각각 2개 지역과 1개 지역을 새로 토허제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공공사업 전개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곳들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토허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토허제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존재합니다.

주민들은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어려워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들은 토허제로 인해 수수료 손실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연장이 다른 부동산 규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토허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사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