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대상과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대상과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대상과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총 370만명이며 매출규모와 손실규모 등을 고려해서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업체당 600만원이 기본이고 손실규모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것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추경예산 통과도 안되었으니까 짐작일 뿐입니다. 다만 여야 가릴것없이 추경통과에 협조적이라서 큰 문제 없으면 추경이 확정되자마자 신청을 받아서 즉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정부의 가장 첫번째 시행정책 중 하나이고 지방선거까지 앞두고있어서 6월1일 지선 전에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수익 감소를 인정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수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같이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정의롭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30일월 2022년 7월 29일금 까지 2개월간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600만 원입니다. 최소한 600만 원 alpha 매출액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은 최소한 7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용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2차 방역지원금 절차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본인 명의 핸드폰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단, 추경안이 통과된 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과거 방역지원금 신청시와 비슷하게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지원금이 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마련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추경 통과하면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한두달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외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50개업종은 손실보전금을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 분류는 연매출액 대비 수익 감소율 등을 따져서 차등 지급하며 비슷하게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므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습니다.

추경통과 후 지급되는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즉 추가로 더 받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차 방역지원금을 400만원 받은 소상공인이 최근 시기 손실보전금을 최대 1000만원을 받으면 총 14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되는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