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산정은? 손실보상금 여러가지 부분이 궁금하실텐데요 하나하나 확실히 설명드립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대상과 손실보산금 산정 보정률, 어느정도로 받을지 등 여러가지 사항이 궁금하실텐데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금 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금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금 기준을 의결했다.

명백한 손실보상금 지원금 대상은?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원금 제도와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 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야만 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이행일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손실보상 산정 기준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각 업종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계획이 구성되며 각 업종별 매출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의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각 분기별 보상금 산정액은 최소한 10만원 ~ 최대 1억원에 해당 됩니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COVID-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윤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1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lsquo;소상공인손실보상.krrsquo;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회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았을 경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책정은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산정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잔여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된다면, 해당 금액을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