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이 3월 3일부터 시작되었고, 확인 보상은 3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빼고 사업장은 아래의 이의 신청 대상을 살펴보시고 이의 신청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득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보상금의 액수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1. 일평균 손실액 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10.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금에 부찬성한 경우, 지방정부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고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으로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크기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보상 스타트 시점부터 1개월간 800 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 보상금 산정

4. 손실보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이행일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19년 영업이익율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점유율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5. 고정비는 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고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점유율 등 통계정보를 활용합니다.

확인 보상 신청

확인 보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rarr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rarr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신속 보상이 맞는지를 10월 27일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 콜센터15333300로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