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특고 프리랜서 5월30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특고 프리랜서 5월30일부터 지급

2022년 5월 29일 371만 명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은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지급 금액은 6001,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오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5. 손실보상금은 6월 초에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지급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손실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사항

다만 코로나 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의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일전에 지급 받은 지금을 제외된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기에 이를 중복수급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 버스비 공영제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기존대상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인 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교직 등이 기존에 지급되었던 직군 중 85는 제외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기존대상의 경우 3월 7일 9시 부터 3월11일 18시까지,신규대상의 경우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통신기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규대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은 같으며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하여 정보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24일 부터 3월 29일까지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5월 30일 기존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판매 수익 감소에 따라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판매 수익 50억 이하 기존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운동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다른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판매 수익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아니면 변조한 경우,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2년 6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 연관 궁금하신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아니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