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27일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27일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알아보기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1년에 수익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규모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하루 평균 손실액에 비례하여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기 전에 공인인증서 및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수익 감소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시행윤리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적용 연관 상고이유

농촌진흥청이 작성한 2014년 경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서는 시설콩나물이나 시설콩나물의 유사작물군 평균소득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시설콩나물의 평균 재배일수와 연간 재배횟수 등에 비추어 보시면 시설채소가 시설콩나물의 유사작물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윤리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렇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윤리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연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1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첫 주에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밤 12시까지 접수시간도 제한합니다. 12월 4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연관 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이후 국세지방세 체납 혹은 지연 이력과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대출 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예정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로드맵은 4월 28일 발표가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

1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의 종합적인 규모와 손해 수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상황을 토대로 운영 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손실보상 패키지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는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1 분과에서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매출감소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국세청 과세인프라데이터를 기준으로 21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혹은 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등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익 감소 기준 기간을 개업일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

첫 차례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고정비 중 소상공인 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두 차례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해당 기간에 집합 금지 및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정부 단체 확인한 기간입니다. 세 차례 보정률은 동일한 80입니다.

이를 종합해보시면 8월 손실 보상금 계산법은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x 19년 영업이익률 ex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ex25 x 28 x 0.8 대입하여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