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방법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방법 (2022년 2분기)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업체가 자연재해, 화재, 도난, 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감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 활동을 지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경우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결에 의한경우 수용 혹은 사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보상하도록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CASE 논밭이 24년 1월 1일 평당 1만원이라고 가정.5월달에 사업인정고시로 택지개발사업이 되며 택지로 용도 변경이 되며 땅값이 평당 100만원으로 상승 했다면, 이때 토지 보상의 기준은 100만원이 아니라, 24년 1월 1일 산정된 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5월달까지의 상승분을 예측하여 1만 2천원 정도로 책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5월달에 쓰레기 매립장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평당가격이 5천원으로 하락하더라도토지 보상기준은 위와 같이 1만 2천원 정도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의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지가 한개의 시.도 내에 자리한 경우라면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로 사업지가 2개의 시.도를 넘나들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는 거부처분 취소법정법정소송 혹은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게되면 수용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원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문자를 받았거나, 자기가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5부제일정에 맞춰 3월5일 이후는 무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방법은 아래 pdf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진공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선지급 신청하기를 누른 뒤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두 완료 되었다면,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후 신청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인적보상

보상에는 대인적 보상이라는게 있습니다. 대인적 보상이라는 것은 주관적 가치 보상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시세로 보상하는게 아니라, 개인에게 어떤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5만원짜리 손목시계인데, 이걸 수용당할 경우 법원은 개인에게 이 손목시계가 어떤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금액에 맞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헐값이라도 개인에게는 소중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고려 해줍니다.

손실보상절차

수용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재결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경우 60일 이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상절차는 사업인정고시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바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자기가 인정받은 사업지의 토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땅에 논, 밭, 창고, 소유주와 거주자가 동일한지 여부, 건물의 시가는 얼마인지 등의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수용자들이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자들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도 포함됩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빠른 조치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손실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손실로부터 회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분명한 정보는 관련 기관 혹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기계발 및 금전적 성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활용해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