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아님 뜰때 사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아님 뜰때 사례

5월30일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죠. 이미 지난번에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의 지원이 있었고 여기에 600만원을 합해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새정부의 공약이 있었기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가 안되는가가 소상공인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있어서 여러 사례와 대처방법을 포스팅해봅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1차 2차 지원대상하고 다르고 1차 2차까지 받았더라도 매출기준이 달라지면 못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처음 유령업체 매출이 떨어진 업체등은 지원이 원천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폐업을 한 날짜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경우 3 대상아님

대상이 아니면 아래처럼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만약 대상이 맞는거 같은데도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확인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해봐야 합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사이에 증빙서류를 손실보전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지급여부를 결정받습니다. 원천적 미지원대상 업체 확인 아래 대상 기업들은 확인지급이나 이의신청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전화

현재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의 지원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조심을 요구됩니다. 정부는 사기 문자나 전화에 대하여 유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기 문자와 전화는 이용 중지 조치하며, 발송자와 업체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는 번호를 알아놓으면 손해를 예방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15330100이고, 손실보상금은 15333300입니다.

이 외에 다른 번호로는 절대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꼭 알아두자. 이 두 번호 이외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가 걸려온 후에 긴급 생활안전자금, 고용자금 융자지원 같은 내용으로 안내한다며 개인 정보를 물어본다면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매출액이 50억이하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신청가능합니다. 두번째. 사업자등록증상에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어야합니다. 세번째. 2021년 12월15일 이후에 폐업을한 자영업자도 손실보전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네번째. 손실보전금 지급제외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참조 자영업자중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접수 사이트 열려, 해프닝

18일 저녁 9시경 손실보전금 접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소통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주소가 공유되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연관 당국은 19일 오전 9시경 손실보전금 접수 사이트가 열린 것을 알고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공유 홈페이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보전금 지급 대상 가부와 지급액이 얼마인지 등 사업자에게 신청 완료 문자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자영업자 상당수가 신청절차를 따라 접수했다. 18일 저녁 11시경 골칫거리가 된 사이트에 접속하고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완료한 자영업자 가운데 한 인원은 사업자번호로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금액을 확인했고,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무실 규모와 매출액 감소에 따라 금액이 6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나뉘는데, 상향지원업종쉽게 말해서 코로나 타격이 컸던 업종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해져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1.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주소창에 입력하신 뒤 2. 신청하기를 누르고 3. 약관에 모두 동의한 다음 4.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대상이 맞다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 6. 업체면, 사무실 주소, 은행통장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7.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경우 6 매출없음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신속지급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현실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야 지원이 가능하고 확인 지급시기에 지원기준이 따로 공지됩니다. 신속지급에서는 신고매출액과 과제인프라고 매출을 확인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매출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말합니다.

연수익 연산화 방법 개업을 한 해당 연도의 연 환산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