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소상공인 지원이 역대 최대인 59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합의에 진통이 있었는데 극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이 편성되었으며 6001000만원이 지급되어집니다.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적어도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600만원 이상입니다.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상향지원의 경우 7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판매량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9년도 매출액과 20년도 매출액, 21년도 신고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심사숙고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업체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2. 5. 30.월 22. 7. 29.금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30일7월 29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5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개별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확인지급을 실시하며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부터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은 22. 6. 13.월 22. 7. 29.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정보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상여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한 뒤에 업체명, 기업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결과에 따라 바로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5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30일은 짝수회사, 31일은 홀수 회사만 신청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며, 6월 2일부터는 1인 경영관리 다수사업체 지급,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서는 6월 13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신속지급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되는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