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급 일정 (확정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급 일정 (확정안)

6월13일부터 매출액 50억 규모 이하 중기업과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급이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입니다. 이미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대상 손실보전금은 진행중이지만 새롭게 신청해야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하루라도 급속도로 지원금 받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신속지급대상 손실지원금은 현재도 평일 오후 7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신청 당일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지급대상에 대해서는 구조화된 공고가 나온다고 했는데 특히 새로 나온 공고는 없는 듯합니다.

5월 30일자에 나온 공고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면 매출 감소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확인 지급 신청하기

확인 지급은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 신청이 됩니다. 7월29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소재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이시간부터 센터 위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기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확인 지급에서도 부지급 판결 나면 이의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 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지급받을 대상이라면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체별, 업장별로 특성을 고려해 600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여기에 1차와 2차 때 방역지원금 지원을 받으셨다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3차에는 손실보상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손실보상 보정률의 수치를 100로 상향 조정하였고, 분기별로 하한액도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청 몇 시간 이내에 최대 1,000만 원을 입금받은 소상공인은 환호하며 일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리며 월세와 카드값 등 급한 불을 껐다, 나라가 주는 보상 같은 마음이 들어 감사하다등의 반응입니다.

소상공인 채무 지원

이번 22년 2차 추경안에는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고금리 대환대출 등의 대출 지원도 있습니다. 아래에 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