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지난 13일 발표한 2차 추경안 연관 내용이 연일 화제입니다. 특히 정부의 추경안 내용중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을 최소600만원최대10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약 370만개사 소상공인과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규모의 중기업들로 업체의 연판매 수익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을 다르게 결정합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소기업에게는 최소 600만원 최대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중기업 예식장업종, 스포츠시설운영업, 여행항공업, 공연전시업의 경우는 최소7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화한 직후 이르면 56월중에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기본 600만원 지급대상은?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을 분들 가운데 20년 8월 16일과 21년 10월 1일에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혹은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감소 최소 기준인 40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도와 21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습니다.면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대상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과제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정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중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소기업을 초과하면서 50억 이하인 중기업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상향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까다로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정보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22년도 제 2차 추경이 지난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 2차 추경안을 철저히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원, 방역보강에 6.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매년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까지 약 370만개의 대상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동대표 혹은 다수사업체라면?
만일 공동대표를 가진 사업체라면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이 때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으로서 6월 13일 월요일 이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순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여부와 수급액
신청한 내용의 검증 결과, 손실이 확인되면 확인지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일별 영업확인실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대상 기업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문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22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오니, 관련자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속하고 올바르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600만원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을 분들 가운데 20년 8월 16일과 21년 10월 1일에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혹은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고 매출액 비교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