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여야와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에 에 대하여 입장차가 있기 때문입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연관 여야정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지원금 규모에 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있어서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 인 300만원을 먼저 준 후에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300만원을 고수 국민의힘은 최대 1천만원 지급을 주장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의 명단에 대한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사전에 산정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을 확인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보통의 경우 신청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확인보상신속보상 결과에 동의 하지않는 경우에 하게되는 방식으로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게됩니다. 이후 보상금을 재산정 하게 되고 심의 진행 및 신청방법의 경우 시설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추가 제출하게되면 심의 후 지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확인요청사전에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나 보상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방법입니다. 증빙 서류를 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집권하는 대로 이전 정부안에 6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며 인수위에서 준반면 100일 안에 보상 작업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이전 대출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급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 이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최대한 신속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헤져나갈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