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인수위원장 발표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인수위원장 발표

세상이야기정치. 사회. 정보. 문화. 철학. 연예. 여행. 영혼여행 새 정부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의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개사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개 사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인수위는 과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 분석해서 그간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개별화된 현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수위는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 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해야하는 방침입니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합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약 551만 개사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2021년 입은 손실규모가 약 54조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및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 명에 그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해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이 늘어나더라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기존에 거론되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위는 향후 적용할 손실보상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증 중이며 소상공인 영업이윤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급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은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인 것을 생각할 때 5월 내에 방역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거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된 이후 지급이 시작되어 해당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3차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장제도, 금융구조 패키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공지 예정입니다.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인수위는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등은 새 정부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도 연동되기에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가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안과 민생대책, 등등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해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하게 됩니다. 다만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안에 향후 민주당 의견까지 반영돼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처 15330100방역지원금 콜센터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 규모별 최대 600만 원 차등지급 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안과 함께 소상공인 채무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까지 묶은 소상공인 지원안 패키지를 28일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