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실업 수당 변경되는 내용 총 정리

실업 수당 실업 수당 변경되는 내용 총 정리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 부터 12개월 내에, 피보험 기관과 연령에 따라 120일 270일간 이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용도로 지급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 입니다. 지난 5월부터 취업할 의지가 없이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은 반복적 이력서 제출, 면접불참 에 대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더이상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은 66,000원.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가 10씩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 해당 여부 코드 확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럴 땐 기다렸다가 웹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사할 때 고용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같이 요청해 달라고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접수해도 공단에서 처리하는데 23일 걸린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신청서 신청할 때 1 신청 정보 입력에서 노무제공 종료사유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이력이 없는 경우 상실코드 45번 아님 체크. 2 국인연금 실업크레딧의 경우, 신청하기 않음을 선택 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고, 신청하면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개인 25, 국가 75 부담을 해줍니다.

실업 수당 신청 절차

1. 비자발적 실업 해당 여부 코드 확인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실고서 이직확인서 확인. 3. 워크넷 구직신청이력서 자기소개서 4. 고용보험 사이트 내 교육 듣고 수급신청 자격증 신청하기. 5. 교육 들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실업 수당 신청. 6. 1차 실업 인정일 방문집합 교육, 센터에서 방문일 알려줌 7. 1차 실업 급여 입금 8일분 2차부터 28일분 입금. 아래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문제발생들

저는 아직 3차 실업인정이라 구직외 활동으로도 충분하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나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허위구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지급규정이 점점 강화가 되어 본인의 희망직종이 아닌 구직활동이나,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시 면접불참등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하나하나 확인 후 실업 수당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이유

오래전 부터 제기 되었던 문제중 하나인 실업 수당 부정수급 문제 입니다. 최근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1월만 해도 18만명이 넘습니다. 22년 1월에 2천 명이 었던것과 대비하여 매우 높게 증가 하였습니다. 실업 급여자는 17년도에 120만명, 21년도에 178만명, 22년도에는 163만명 코로나 이후 급증한걸로 보이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이들중 새로 취직 활동을 하기 보다는 높은 실업급여를 통해 재고용 하지 않고 실업 급여만 수령하여 형식적인 구직서 제출과 면접 불이야말로 이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오래전 부터 부정수급 문제점을 이제서야 지원 내용을 수정하여 부정수급을 줄이 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 실업 수당 제도의 변경된 지원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까지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