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민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의 거의 전재산 혹은 많은 부채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피해자들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계속 지켜봐야합니다. 이것보다. 선행되야할 것은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집주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암묵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방법 예 임차인 A 는 아파트에 전세를 보러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집을 소개 해주면서 선순위 저당권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팁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정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하기 계약서에는 대표적인 내용 외에도 특약사항을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반환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계약 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급 일정 분명히 하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환급 일정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대항력 악용 사기

B씨는 전세합의를 체결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사를 한 후 곧바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이사 당일인 5월 1일까지는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없이 깨끗했다. 안정감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생각하였는데,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B씨도 순위가 빠른 대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데, 이 점을 악용하여 임대인이 이삿날(전입일) 대출을 실행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대출의 순위가 더 급속도로 된 것입니다.

2 근저당 확인 방법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첫차례 단계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위에서 말한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의 말만 듣고 괜찮아 보이는 집 같아보여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문제가 있는 집도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나 계약이 처음이신분들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등록등본과는 각양각색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간단하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조사 아니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진은 등기부등본 예시이고,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에 해당하는 항목이 바로 근저당과 연관된 항목입니다.

2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장 한도 및 금액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한도는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매매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해주며, 수도권 최대 7억원 그외 지역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해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원해주며, 수도권은 최대 7억원 그외 지역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보증SGI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전액 보증해주지만, 등등 주택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잔금 및 이사 이후 체크사항

잔금 입금 확인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산다. 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꼭 사셔서 하셔야 했습니다. 요즈음은 정부 24 사이트와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사기 방지 마지막으로, 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엄벌을 받아야 하므로 조심스럽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돌아가는 거래이므로 방심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되신 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 시 우리들이 확인해야 할 계약 전, 후 확인사항 잔금 및 이사후 확인해야할 사항들까지 간결하게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요즈음 뉴스에서 전세사기니, 임대주가 예치금을 줄돈이 없어서 못주는 이런 상황들이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