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먼저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휴일,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4가지의 휴일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에 차이는 있지만 휴일이라는 명목은 당연히 유급 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은 통상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일요일을 표현하며 임시 공휴일은 고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 지정된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일 과는 다양하게 다음 연도에 동일하게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에 쉬려면 휴일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휴일을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 주휴일 = 일요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휴일을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 증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기업 규모 증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 직장 계산기준

연차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일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급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현실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급 수는 실제로 영업 혹은 사업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2022년 9월 1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럴때 10월 한 달 동안 사업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일 2022년 9월 1일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2022년 8월 1일 8월 31일 산정기간 동안 총인원 135명 평일 21일 x 5명 주말 10일 x 3명 산정기간 가동급 수 31일 상시근로자수 135 31 4.4명 위 예시는 4.4명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시공휴일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인가요?

임시공휴일 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5인 미만 직장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가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원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아르바이트 업무 종료 시 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5인미만 직장 근로자 두 번째로 초단기 근로자, 한주의 근로 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역시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용직 근로자는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가 미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