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가 된 이웃…살인 부른 ‘층간소음의 비극’

원수가 된 이웃…살인 부른 ‘층간소음의 비극’

공동주택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점이 층간소음입니다. 편하게 쉬어야 할 공간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 편하게 쉬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윗집에서 쿵쿵거리거나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다음 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윗집에서 늘 같은 시간인 새벽 2시부터 6시경까지 쿵쿵 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별별 대처를 다.

해 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스트레스는 정말 고통스러웠고,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은 어떻게?

피해자층간소음으로 손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만나거나 찾아가는 것은 삼가하시고 관리주체를 통한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성적인 상태에서 직접 대면 시 필요하지 않은 언쟁이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예방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여수 살인사건 2021년 9월 27일 전남 여수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불안증세를 보이던 가해자 30대 남성가 윗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정글도를 들고 찾아간 가해자는 거주자 남편과 아내의 머리를 자르고 그날 외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노남편과 아내의 팔을 자르는 등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적인 항의와 경찰 신고도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주변의 진술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심한 층간소음이 아니었는데 가해자가 많이 예민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항의에 피해자 측에서는 평소 집안에 매트도 깔고 주의깊게 행동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층간소음 여러버 자제 요청에도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 차례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해도 계속된다면 파출소에 신고해서 처벌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위층 화장실 물소리가 너무 크다면 층간소음에 해당 될까?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윤리 제2조에 의하면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생겨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 있습니다.

층산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어 집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1. 관리소를 통한 대응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할 수 있고 주거침입이나 모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자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관리자는 공동주택 관리법 20조 2항에 의거해 가해자의 집 안을 심사숙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을 통한 대응 악기, 텔레비전, 전동기 등의 소리나 큰 소리로 소음을 유발하면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1호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 층간소음의 시정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대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해 층간소음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