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발생기준 및 지급기준 완벽정리

월차 연차 발생기준 및 지급기준 완벽정리

5 인 미만 기업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휴업하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예외를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영세하여, 근로기준법 규정 등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 추가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5인 미만 기업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처럼,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내용만 살펴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겁니다.

5인미만기업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들.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기업 적용 X. 헌법재한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빠른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 정부 행정감독 능력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 월차의 개념

기본적으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차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월차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차는 근로자 보호법에 정식의 명칭이 아니지만 한 달 동안 만근하면 유급휴일 1개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재량에 따라 상기 연차 이외에 무급휴가를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전 직장에서는 유급휴가 15개와 하계휴가 4개를 별도로 줬었어요. 또한 올 해 휴일을 다.

나. 5 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본보기 검토

이곳에서 끝이 아니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동일수 22일 중에 5명 미만 가동일수가 14일(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A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A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A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차연차 수당 지급 조건

월차와 연차 수당이란 유급휴가로 부여된 월차 혹은 휴일을 휴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노동을 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를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인 노동을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측에 대한 다른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를 해야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월차 혹은 휴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회사라면 연차가 갱신되는 달에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것으로 월차 및 연차가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되는지 조건은 어떤 것인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단순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