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새만금잼버리대회 자화자찬 정신승리 끝판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새만금잼버리대회 자화자찬 정신승리 끝판왕

12월 11일 행안부장관 이상민 국무위원해임 건의 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이번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가결 이후 두번째며,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 가결안 이라고 합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재석의원 183표중 찬성이 182표 이고 무효가 1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는 분명합니다. 여당은 원내 1당 다수당인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갖고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없이 해임건의 안을 의결 한다면서 비판했다.

또한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태통령의 즉각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야당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공식적 사과도 하지 않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어, 행안부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 진실과 책임을 문을 여는 출발이 될것이라고 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주석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반발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이상민 학력

이상민의 고등일부 학교들은 충암고등학교 이며 서울대 법대를 다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충암고 출신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충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MBA석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관 재판연구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대외협동 특보 이상민은 윤석열의 후배이며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국민들은 측근 챙기기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결 앞으로의 일정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음으로 이장관은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되며, 접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