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자격대상 요구사항 및 신청 절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자격대상 요구사항 및 신청 절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마음 같아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요.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용자분들께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인건비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일을 운영하면서 비용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므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 효과적인 운영면에서 경험이 많은 인력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대 2년 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내용 및 한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의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70를 포함하며, 청년근로자의 경우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수의 한도는 사업 계획서 제출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면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최초제1차 사업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그 지향적인 장려금 지급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의 취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기업의 인재 확보와 비교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근무일수,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기업 정보, 고용한 실업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한 실업자가 퇴사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혹은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상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②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③ 위의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을 가입하였을 것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일명 ”특고직”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합의를 맺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문제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혹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상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spades특수형상 업무 종사자일명 특고직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합의를 맺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문제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어렵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신 사업주분들큰 결심 응원드리며 정부혜택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이상 이번에는 고용보험의 기업지원 혜택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도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다양하게 단점보다는 혜택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재정적인 이슈를 무시할 수는 없으실 텐데요. 나라에서 고용안정에 일조하시는 사업주분들께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에 노사상생문화가 더욱더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