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고소 진정 어떻게 다른가요

임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고소 진정 어떻게 다른가요

임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고소 진정 어떻게 다른가요?? 1. 임금 미지급 사건의 이의제기 처리방안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고소 두 가지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제기의 경우 진정은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행정기관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합의를 권유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진정 사건은 종결됩니다. 진정절차는 행정절차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이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대표이사가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미지급에는?

만약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 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됩니다. 이후 검찰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은 형벌일 뿐입니다.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추심은 아니기에 고용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은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임금 연관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예금잔고 입금내역서 등 근무시간 연관 증거자료 교통비 지출내역, 메신저 사용 이력, 출퇴근 이력 등 고용주 연관 증거자료 고용주 명, 주소, 회사 주소, 연락처, 계좌이체 내역 등 받지 못한 급여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꼭.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