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방법 깔끔정리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 수당 수령방법 깔끔정리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일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자격요건은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직접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하고 실업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시된 사업주입니다.

만약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예외적인 부분에 대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고용승계 즉 영업양도등으로 사용자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하여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이기에 자발적 퇴직 예외에 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한 사정이 부족한데도 고용승계를 저항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즉 자발적 사유가 되므로 실업 수당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이적일이 2019. 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안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차, 월보수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결정과 달리 요구하는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1. 자영업자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위의 표와 같이 요구하는 등급의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월 보험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월 보험료인 40,950원을 1년간 납부하면 1,092,000원을 4개월간 수령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와 실업 수당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험료 : 등급별 기준보수 * 보험요율(2.25%)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 * 60% 2.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위의 표와 같으며, 적어도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경우

사업주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법 시행윤리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근거를 찾을 수 가있습니다. 위에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어울리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가 일부 매각이 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업 수당 중에서도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정말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고용승계가 된다면 그것을 거절하면 비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되는 점 숙지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