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란 논란 총정리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논란 총정리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정부의 행정명령에 그러므로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에 의하면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판매 수익 감소분의 최대 70까지 월 3,000만 원 한도에서,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월 3,000만 원 한도의 60까지로 나와있습니다. 만일 직장 당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월 25조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단 표 참고 쉽게 말해, 재난지원금이 재난상황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금의 차이라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로 말그대로 보상금입니다. 일괄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비해, 보상금은 매장별 현실 예상된 손해액을 따져야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가능성

최근 여당에서는 가구당 40100만원씩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지급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세대원들에게는 불공정했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원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역시 국가 재정의 문제입니다. 전국민 지급 예산은 1인당 20만원씩일 경우에 10조원, 30만원씩이면 15조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올 9월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5차 지급입니다. 여태까지 1차에는 전국민 보편지급을 했고 2차, 3차, 4차는 선별지원했습니다. 보편지급을 할 것인지 지난번처럼 선별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지만 이번은 1차와 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관건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감염병 예방법 방역조치로 집합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심각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이 생긴 자영업자분들을 말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시설 클럽, 유흥주점, 무도장, 홀덤 게임장, 감성주점, 헌팅 포자 등이 있습니다. 영업시간 대상시설 식당,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목욕장, 놀이공원, PC방, 백화점, 수영장, 마트, 오락실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며 영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수는 배제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일반 음식업과 숙박 및 교육 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2. 과학 및 기술 연관된 서비스업과 스포츠, 예술, 여가 서비스업은 30억 이하입니다. 3. 정보통신업 및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입니다. 4. 섬유물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80억 이하입니다. 5. 금속가공 관련 물건 제조업, 식료품 및 음료, 전기부품 제조업은 120억 이하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란

특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여러 측면에서도 추가 논란 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먼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이 한 두가지가 아니나, 지속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보상금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수 업종 종사자나 업계 종사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필요한데, 현재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의 정책 방향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큰 재정을 동원한 선거용 정책에 대한 의심입니다.

보상제라는 개념으로 인해 더 협소한 대상에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경제평론가는 한 쪽에 돈을 풀면서 다른 한 쪽에 증세를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