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의미와 이사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장기수선충당금 의미와 이사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이유

by. 북성산호랑이 공동주택에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다. 보시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소하기만 한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집 주인들이 아닌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속해서 내야만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니 이사 갈 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알고 싶은 것과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건물에 대하여 수리, 교체, 조경, 도색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달하여 주면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보증금 환급 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조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우리집 관리비를 확인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관리비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도에서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조회하면 우리 아파트를 찾을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내역을 비롯해 여러 주거지 정보를 확인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기 전 임대 거래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예치금으로, 세입자 아니면 거주자가 아닌 보통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주택소유자가 납입합니다. 아파트 단지 등의 건물은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으며,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 소유자들이 지불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주택소유자들 간에 공동 부담되는 예치금입니다.

따라서 임대 거래 관계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야 하는 인원은 세입자들이 아닌 바로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할 때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해야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진행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항을 악용하여 임대 거래 계약하는 임대인도 많이 있다고 하니 꼭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하기 전에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10년 이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검색해보고 못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